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인 1·2세대 개혁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올초 실손보험 개혁안에서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효성 등 논란으로 접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험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을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공약이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준비를 하고 있다.▷관련기사:[이재명 시대]보험소비자 권리 보장…실현 가능성은?(6월4일)

보험업계에선 계약 재매입에 비해선 갈아타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험료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고 1·2세대의 많은 보장을 포기할 수 있는 가입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1·2세대 실손 전환 '고민거리'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 1·2세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는 금융당국의 오랜 고민거리다. 초기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많은 까닭이다. 이로 인해 전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건) 중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소수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보험료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상위 9%가 지급 보험금의 약 80%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3·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를 축소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대신 보험료는 월 1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기사: [실손보험 논란]5세대 실손, 몇천원대 보험료 나올까(1월15일)

신규 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늘고 있지만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전환이 없다면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등 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은 1세대 가입자가 평균 40만원, 2세대는 25만4000원 수준이다. 반면 3세대는 18만2000원, 4세대는 13만6000원으로 1·2세대가 2~3배 가량 높다.

금융당국은 올 초 실손보험 개혁안에 1·2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방안을 포함했다. 가입자가 원하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과, 재매입 만으로 한계가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실손에도 약관변경을 통해 재가입 조항 적용을 검토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계약 재매입에 따른 건전성, 가입자마다 보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재매입 방안은 철회했다. 계약 재매입을 위한 구체석 방안은 올 하반기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관련기사: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던 일로…'뾰족한 수' 없는 당국(4월1일)

이재명 정부 청사진 그려질까

강제 재매입 방안이 철회되면서 1·2세대 가입자들의 자발적 전환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선택적 특약이 실손보험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후 세대 가입자들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1·2세대 실손보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갈아타지 않는 것은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이는 실손보험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보험업계에선 선택적 특약 정책이 도입되면 재매입 방안에 비해선 전환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1·2세대 가입자 중에서도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제외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려는 수요가 있어 재매입 보다는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받았던, 이른바 실손 보험의 개혁 대상인 가입자들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점에서 실손보험 구조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절반 가량 줄이기도 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현재 남아있는 1·2세대 가입자 상당수는 보험료 절감보다 넓은 보장을 원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특약 도입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공약집에 담겼던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개편과 수장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약에 담겼던 선택형 특약 옵션은 도입이 적용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