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시장금리 하락 등의 여파로 건전성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보험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전망이다.

높은 손해율로 수익성이 악화된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 제도 개선, 국내 보험사들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이 기대 요소다.

보험업계에선 보험료 인상보다 보험금 지급 현실화가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 추후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치료비 개선, 차보험 구세주 될까

국내 보험사(손해보험사)들에 자동차보험은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의무보험으로 가입 대수가 1800만대에 달하지만 수익성은 악화일로인 까닭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손해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로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사들에게는 부담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삼성·메리츠화재, 한화·DB·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1~5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2.7%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9%포인트 악화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치료비 제도 개선이 자동차보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3년 기준 보험업계가 지급한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지급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관리를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가운데 향후치료비 제도만 개선돼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고 수익성이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경기 둔화와 보험업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향후치료비 개선으로 해당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만 축소돼도 자동차보험 손익에는 유의미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보푸라기]나이롱환자 만든다는 '향후치료비' 왜 문제일까(6월7일), 차 사고 '나이롱환자' 합의금 없다지만…치료종결 판단 어떻게?(2월27일)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 보험금 줄일까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보험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실손보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정부는 올 초 실손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했고,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5세대 실손 비급여 보장 축소…1·2세대는 원하는 사람만 전환(4월1일)

현재 보험업계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비급여 관련 정책이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정하고, 병행 필요성이 낮은 진료는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한다.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도 관심이다. 당초 정부는 개혁안에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등을 공약했다.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보험업계에선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잉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절감하고 과잉진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수익 개선 요인은 보험료 인상 대신 보험금 지급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는 평가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은 어렵고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정상화하는 부분이 더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과잉 지급됐던 보험금을 막으면 전체적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