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로 예상됐던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제4인터넷은행 출범은 앞선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다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실행이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예비인가 심사 실무작업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부담 덜자…이 대통령 공약과 한 뜻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주름잡고 있던 인터넷은행 시장에 네 번째 인터넷은행 도입이 추진된 건 2023년이다. 당시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은행을 늘리자는 정책이 추진됐고 그 일환으로 제4인터넷은행 설립이 논의됐다.

금융위가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건 올해 3월이다.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었다. 이들 컨소시엄은 모두 서민과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을 표방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예비인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서민과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과 부합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4인터넷은행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선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 공약과 방향이 다르지 않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관련기사: 이재명·김문수 "서민·자영업자 전문은행 설립"…제4인뱅은?(2025.05.16)

금융 과제 산적…제4인뱅 예비인가 하반기로?

다만 예비인가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이 6월이었으니 이에 맞춰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심사가 미뤄질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를 심사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폭풍 전야다. 이 대통령이 대선 직전 유세 일정에서 언급한 '금융위 업무 분리(옛 금융감독위원회 부활)'에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형편이다. 당시 "금융위가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뒤섞여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부분인 만큼 금융위 조직 손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관련기사: 새 정부, 금감원 둘로 쪼갠다…금융사 '전전긍긍'(2025.06.10)

여기에 금융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장 자리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공석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배드뱅크 설립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은행 등을 정리할 때 처음 도입됐다.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 대출 탕감 및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4인터넷은행 출범도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업계에선 3분기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워낙 어렵다 보니 새 정부에서 시간을 오래 끌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6개월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