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기재부 일부 기능과 금융위원회를 통합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시켜 두 개 기관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면서다.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금감원의 경우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이원화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관측 나온다. 

기재부·금감원 힘빼고, 해체하고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격인 '성장과 통합'은 최근 해산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기재부 금융정책·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에 넘기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고 금소처를 따로 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켜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산 편성권을 확보한 기재부 힘을 빼고 금감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 : [금융감독 또 수술대]①기재부·금융위·금감원 떼고 붙이고(4월24일)

이번 개편안은 기재부에 편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목적이다. 예산, 세제, 국고 등 과도한 기능이 집중된 반면 견제와 균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시절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금융위가 금융산업 지원과 금융감독 정책수립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산업 육성에 치우쳐 금융감독 엄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범죄가 잇따르며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역습'일까

한쪽에선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던 두 기관을 향한 정무적 역공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지난해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반기를 들었다.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에도 기재부는 "위헌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을 이원화 하는 아이디어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장에 오르면서 금감원은 민주당 흠집내기에 열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는게 민주당측 시선이다.

김상희 전 민주당 의원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이 대표적이다. 2023년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10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을 환매해 야당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특혜 의혹자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인데, 추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의원이 김 전 의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환매를 권유한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월권 논란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부담이 결국 금감원에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